의협 비대위원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 맹비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우리의 미래를 짓밟는 정책이라며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전국의사 궐기대회장에 울려 퍼졌다.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부제: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자연설을 통해 기동훈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부위원장(홍보위원장)은 “매서운 추위가 에워싸는 가운데 우리가 광장을 뛰쳐나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5,000만 국민들을 위한 아주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상적 의료시스템의 회복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대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기동훈 부위원장은 “지금이 나라의 의료체계에 필요한 것은 가짜 전면급여화인 10%만 보장하는 예비급여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고 법에 적힌 대로 의료인 양성에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원인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문 케어에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진료는 필수적이지도 않고 의학적 타당성, 효율성도 검증되어 있지 않다. 불요불급한 한방서비스를 국민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이용민 소장은 “시도 때도 없이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방의 시도는 한방 건강검진, 치매 진단 및 치료, 난임 치료 시범사업 등 끝이 없다”며 “하나를 침탈하면 이를 교두보로 삼아서 안방까지 넘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막아, 신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저지”
한편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 부위원장은 본질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도 모자라서 이제는 모든 의료해위를 국가와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려야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국민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박탈해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기만적 예비급여 제도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자유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생존의 문제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너무나도 낮은 진료비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 행태에 왜곡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들은 현재도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 제공에 대해 경영적 생존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채택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 단일 체제로 우리 의료제도를 획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최종단계로 총액계약제 달성을 위한 중단 단계에 해당한다며, 총액계약제는 의사들의 의료행위 수행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의사의 완전한 노예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의료제도로 제도 개혁을 이뤄야만 의사의 자유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궁극적으로 구할 수 있다”며 “반드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아서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라는 망상적 기도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