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시킨다’---의료계와 협의 진행, 수가정상화 부터" 한 목소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0일 오후 1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의사회원 3만명(의협 비대위 추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는 진눈개비가 쏟아지는 악조건에도 정오부터 많은 의사들이 집결해 정부의 의료현안 대응에 강한의지를 보여줬다.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문재인 케어 등 의료정책을 펼치고 있어 향후 국민들의 건강권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의사들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케어가 지금보다 더 국민 건강을 바르게 지켜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의사들이 이처럼 추운 거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위원장

이어 그는 “미래 수십년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며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료계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과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없는 무자비한 삭감에 신음하고,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에 고통받아 왔다”며 “최선을 다한 의료계에 남겨진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 뿐”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보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고, 이에 걸맞는 적정부담을 말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당위성을 설득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노예가 아니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의사들은 정부의 노예가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왼쪽부터 김숙희 회장, 임수흠 의장, 이필수 위원장, 추무진 회장

추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환자와 국민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재정의 일부를 국민에게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 환자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그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하고, 급여화 항목의 적정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정상화가 이뤄져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격려에 나선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오늘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에게 안녕한지, 반갑다고 인사를 건넬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임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기만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박수만 받을 욕심에 기형적인 현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정책을 강행하려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통제와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의사들은 자율적인 진료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의 희생양이 돼 더 이상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법안도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정부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또다시 의사들의 희생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잠시 달콤한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구체적인 적정수가 제시와 정확한 재정추계를 제시한 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백년대계의 건강보험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끝까지 문케어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끊임없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환자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의사의 진료권‧처방권이 제한된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전단지를 국민들에게 배포‧호소하기도 했다.

또 구호제창을 통해 △강요한 저질 의료 국민의료 뭉개진다 △의사가 아프면 환자도 아프다 △의사는 환자편 정부는 보험사편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건정심 구조개혁 심사기준 확립하라 △무차별 사후삭감 철폐하라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침해한다 △무책임한 전면비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한의사의 억지주장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과기기 한방사용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