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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수가 및 인력지원책 마련된다전문가들 안정적 운영위해 인력지원 및 이송체계 개선 등 제시
정부, “제 역할 하지 않는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나 보조금 취소 고려”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송체계 개선 등 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인력지원 및 외상수가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되 제역할을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정최소나 보조금 취소 등을 고려하겠다고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7일 국회 본청에서 '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외상학회 이강현 회장은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외상치료 체계를 갖추려면 중중외상환자를 골든타임에 적절한 병원으로 가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화, 공조, 책임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외상학회 이강현 회장

또한 이 회장은 “외상센터는 언제 환자가 올지 모르고 계속 대기하는 구조로 수익이 날 수 없다”며 “결국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환자 1인당 251만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재원 확보 △지역 맞춤형 지원 △이송체계 개선 △교육 및 훈련 △KTDB 활용성 강화 △권역외상센터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권역외상센터 정책지원 모색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정책관은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증액됐지만 센터에 예산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곳에 예산을 더 배정하고 모니터링 등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나 보조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정책관은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속을 많이 썩인다”며 “공공성이 있는 역할의 소관에 대 무서운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부보다 복지부가 나사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강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권중욱 공공정책관

특히 권 정책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정책관 “외상외과 의사의 장래성의 보장하는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외상외과를 전공하고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해도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부분과 상급종합병원 및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력에 대한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 인력 취약지에 정책 수단을 다방면으로 고민 중”이라며 “내년 중에 인력관련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 정책관은 중증외상분야 수가와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과 외상분야에 맞게 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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