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안보다 1200억 순증-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조 6,35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2018년도 환경부 예산은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당초 환경부 예산 5조 5,878억 원, 기금 9,275억 원 등 총 6조 5,152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됐고,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돼 1,204억 원이 순증됐다.
2017년과 비교해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 감액돼 총 지출은 271억 원(0.4%)이 줄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보면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돼 인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익산(석산복구지)과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및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 원과 19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10억 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을 21억 원 늘어났다.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융합하여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응용해 활용하기 위한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20억 원 반영됐다.
그 외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 원 등이 불어났다.
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455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환경부 예산 국회심사 증감액 사업 목록>
구 분 (회계/기금) | '17년 | '18년 | 증감 | ||||
본예산 (A) | 추경 | 정부안 (B) | 국회수정 (C) | 최종 (D=B+C) | (D-A) | % | |
【환경부 총지출】 | 6,662,682 | 6,824,777 | 6,515,163 | +120,391 | 6,635,554 | △27,128 | △0.4 |
·하수관로정비(환특) | 735,455 | 782,743 | 637,424 | +50,408 | 687,832 | △47,623 | △6.5 |
·하수처리장 확충(환특) | 253,701 | 253,701 | 262,341 | +78,853 | 341,194 | 87,493 | 34.5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환특) | 330,200 | 341,893 | 293,100 | +1,173 | 294,273 | △35,927 | △10.9 |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환특) | 32,097 | 47,122 | 42,454 | +3,700 | 46,154 | 14,057 | 43.8 |
·지하수수질보전대책(환특) | 13,687 | 13,687 | 16,693 | △1,500 | 15,193 | 1,506 | 11.0 |
·토양환경보전대책(환특) | 13,729 | 13,729 | 14,200 | △500 | 13,700 | △29 | △0.2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지특) | 8,568 | 8,568 | 12,984 | △4,984 | 8,000 | △568 | △6.6 |
·노후상수도정비(지특생활) | 51,206 | 51,206 | 98,536 | +850 | 99,386 | 48,180 | 94.1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농특) | 100,980 | 100,980 | 77,841 | +500 | 78,341 | △22,639 | △22.4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환특) | 56,588 | 56,588 | 52,446 | +1,744 | 54,190 | △2,398 | △4.2 |
·비점오염저감사업(환특) | 54,684 | 54,684 | 48,110 | +200 | 48,310 | △6,374 | △11.7 |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환특) | 9,769 | 9,769 | 33,897 | +1,350 | 35,247 | 25,478 | 260.8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환특) | 21,368 | 21,368 | 20,895 | +898 | 21,793 | 425 | 2.0 |
·생태하천복원사업(지특) | 255,059 | 255,059 | 160,758 | △17,200 | 143,558 | △111,501 | △43.7 |
·자원순환 기반구축(환특) | 2,223 | 2,223 | 2,223 | +50 | 2,273 | 50 | 2.2 |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환특) | 1,103 | 1,103 | 1,312 | +1,500 | 2,812 | 1,709 | 154.9 |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환특) | 500 | 500 | - | +1,930 | 1,930 | 1,930 | 순증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환특) | 10,145 | 10,145 | 6,105 | +600 | 6,705 | △3,440 | △33.9 |
·새만금사업환경대책(환특) | 30,139 | 30,139 | 29,567 | +100 | 29,667 | △472 | △1.6 |
·악취취약지역및시설관리대책(환특) | 1,540 | 1,540 | 1,390 | +250 | 1,640 | 100 | 6.5 |
·국가전략프로젝트(R&D)(환경부)(환특) | 5,700 | 5,700 | 8,230 | △2,530 | 5,700 | - | -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환특) | 8,056 | 8,056 | 16,087 | +750 | 16,837 | 8,781 | 109.0 |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환특) | 16,065 | 16,065 | 14,435 | +800 | 15,235 | △830 | △5.2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환특) | 64,902 | 64,902 | 63,253 | +300 | 63,553 | △1,349 | △2.1 |
·생태계 훼손지 복원(환특) | 9,400 | 9,400 | 9,800 | +1,000 | 10,800 | 1,400 | 14.9 |
·생태계보전 국제 협력 강화(환특) | 1,936 | 1,936 | 2,386 | +150 | 2,536 | 600 | 31.0 |
·습지보전관리(환특) | 7,858 | 7,858 | 8,374 | △285 | 8,089 | 231 | 2.9 |
·생태경관보전지역및 특정도서관리(환특) | 7,573 | 7,573 | 7,235 | +285 | 7,520 | △53 | △0.7 |
·국립공원 및 지질 공원사업(환특) | 95,834 | 95,834 | 93,894 | +1,320 | 95,214 | △620 | △0.6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환특) | 21,590 | 21,687 | 18,823 | +540 | 19,363 | △2,227 | △10.3 |
·한국환경공단 출연(환특) | 94,117 | 95,948 | 102,982 | +493 | 103,475 | 9,358 | 9.9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환특) | 20,000 | 20,000 | 15,000 | △2,000 | 13,000 | △7,000 | △35.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환특) | 43,130 | 43,532 | 50,029 | △1,500 | 48,529 | 5,399 | 12.5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환특) | 35,095 | 35,095 | 34,168 | +200 | 34,368 | △727 | △2.1 |
·환경정보 융합빅데이터 플랫폼구축(신규)(정보화)(환특) | - | - | - | +2,000 | 2,000 | 2,000 | 순증 |
·뉴미디어홍보시스템구축(환특) | 1,715 | 1,715 | 1,956 | △154 | 1,802 | 87 | 5.1 |
·인건비(유역지방청)(환특) | 45,075 | 45,075 | 48,979 | △900 | 48,079 | 3,004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