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안보다 1200억 순증-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조 6,35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2018년도 환경부 예산은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당초 환경부 예산 5조 5,878억 원, 기금 9,275억 원 등 총 6조 5,152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됐고,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돼 1,204억 원이 순증됐다.

2017년과 비교해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 감액돼 총 지출은 271억 원(0.4%)이 줄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보면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돼 인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익산(석산복구지)과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및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 원과 19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10억 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을 21억 원 늘어났다.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융합하여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응용해 활용하기 위한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20억 원 반영됐다.

그 외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 원 등이 불어났다.

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455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환경부 예산 국회심사 증감액 사업 목록>

구 분

(회계/기금)

'17년

'18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B)

국회수정

(C)

최종

(D=B+C)

(D-A)

%

【환경부 총지출】

6,662,682

6,824,777

6,515,163

+120,391

6,635,554

△27,128

△0.4

·하수관로정비(환특)

735,455

782,743

637,424

+50,408

687,832

△47,623

△6.5

·하수처리장 확충(환특)

253,701

253,701

262,341

+78,853

341,194

87,493

34.5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환특)

330,200

341,893

293,100

+1,173

294,273

△35,927

△10.9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환특)

32,097

47,122

42,454

+3,700

46,154

14,057

43.8

·지하수수질보전대책(환특)

13,687

13,687

16,693

△1,500

15,193

1,506

11.0

·토양환경보전대책(환특)

13,729

13,729

14,200

△500

13,700

△29

△0.2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지특)

8,568

8,568

12,984

△4,984

8,000

△568

△6.6

·노후상수도정비(지특생활)

51,206

51,206

98,536

+850

99,386

48,180

94.1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농특)

100,980

100,980

77,841

+500

78,341

△22,639

△22.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환특)

56,588

56,588

52,446

+1,744

54,190

△2,398

△4.2

·비점오염저감사업(환특)

54,684

54,684

48,110

+200

48,310

△6,374

△11.7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환특)

9,769

9,769

33,897

+1,350

35,247

25,478

260.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환특)

21,368

21,368

20,895

+898

21,793

425

2.0

·생태하천복원사업(지특)

255,059

255,059

160,758

△17,200

143,558

△111,501

△43.7

·자원순환 기반구축(환특)

2,223

2,223

2,223

+50

2,273

50

2.2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환특)

1,103

1,103

1,312

+1,500

2,812

1,709

154.9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환특)

500

500

-

+1,930

1,930

1,930

순증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환특)

10,145

10,145

6,105

+600

6,705

△3,440

△33.9

·새만금사업환경대책(환특)

30,139

30,139

29,567

+100

29,667

△472

△1.6

·악취취약지역및시설관리대책(환특)

1,540

1,540

1,390

+250

1,640

100

6.5

·국가전략프로젝트(R&D)(환경부)(환특)

5,700

5,700

8,230

△2,530

5,700

-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환특)

8,056

8,056

16,087

+750

16,837

8,781

109.0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환특)

16,065

16,065

14,435

+800

15,235

△830

△5.2

·물산업클러스터 조성(환특)

64,902

64,902

63,253

+300

63,553

△1,349

△2.1

·생태계 훼손지 복원(환특)

9,400

9,400

9,800

+1,000

10,800

1,400

14.9

·생태계보전 국제 협력 강화(환특)

1,936

1,936

2,386

+150

2,536

600

31.0

·습지보전관리(환특)

7,858

7,858

8,374

△285

8,089

231

2.9

·생태경관보전지역및 특정도서관리(환특)

7,573

7,573

7,235

+285

7,520

△53

△0.7

·국립공원 및 지질 공원사업(환특)

95,834

95,834

93,894

+1,320

95,214

△620

△0.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환특)

21,590

21,687

18,823

+540

19,363

△2,227

△10.3

·한국환경공단 출연(환특)

94,117

95,948

102,982

+493

103,475

9,358

9.9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환특)

20,000

20,000

15,000

△2,000

13,000

△7,000

△35.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환특)

43,130

43,532

50,029

△1,500

48,529

5,399

12.5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환특)

35,095

35,095

34,168

+200

34,368

△727

△2.1

·환경정보 융합빅데이터 플랫폼구축(신규)(정보화)(환특)

-

-

-

+2,000

2,000

2,000

순증

·뉴미디어홍보시스템구축(환특)

1,715

1,715

1,956

△154

1,802

87

5.1

·인건비(유역지방청)(환특)

45,075

45,075

48,979

△900

48,079

3,00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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