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투쟁위원장 삭발투혼으로 투쟁 불씨 점화…12월 10일 궐기대회 적극 참여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8일 저녁 청와대 100m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저지를 위한 집회에 나섰다.
특히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을 감행, 오는 12월 10일 대한문 앞에서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의료계 투쟁에 불씨를 당겼다.
이날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설득과 의견 통합의 과정 없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진보도, 보수도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도 국민의 건강 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이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이미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결국 잘못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피해는 국민과 의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대 비용의 90%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무늬만 급여인 ‘예비급여’라는 정책의 회유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 나아가 국민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며 “원가 보전도 안 되는 기형적인 저수가와 일방적인 사후 삭감, 환자의 선택권 박탈 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자와 의사를 멀어지게 하는 적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삭발을 감행한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의사들이 직업수행에 있어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노예도 공무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키는대로 강제화하려하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로, 원칙적으로 의사들의 직업수행에 있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국종 교수를 통해 중증외상센터에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잘못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현재 급여항목이나 잘 챙겨야한다”며 “어렵사리 살아남아 운영되고 있는 건보제도를 더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비대위원 12명이 참여했으며, △문재인 케어 즉각 폐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즉각 폐기 △국민 대부분 실손보험 가입 무시 보장성 악화 초래 문케어 입안자와 책임자 강력 처벌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의환자 선택권과 의사 직업수행 자유 침해로 명백한 위한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할 문케어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통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의사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총궐기대회는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허용과 국민 기만적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13만 의사들의 우려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고, 결집과 투쟁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선두에 서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