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배제된 정책 반드시 저지 약속…의사존중-국민행복 정책 출발점 만들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0일 예정된 집회에서 우리 의사들이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신문에서 추 회장은 “지난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심려가 많다”며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그 실천방안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치료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등 자칫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야하고, 의사가 배제된 정책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발표 이후 수차례 문제점과 시행 가능한 원칙을 제기해 왔다.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명백히 마련 △급여화 항목 적정 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선행 △신의료기술 도입 원할 장치 마련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 6가지다.
특히 예비급여부분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게 추 회장의 판단이다.
아울러 추 회장은 이와는 별개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해 줄 것과 모든 행위에 가산되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추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10조원이었던 총 진료비가 15년 만에 60조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의원급은 철저히 소외됐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2022년까지 총 진료비가 123조원으로 급성장한다는 보험연구원의 발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고, 이제는 희생이 아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것. 그래야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붕괴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추 회장의 주장이다.
끝으로 추 회장은 “이번 집회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으로 유지됐던 보험정책을 의사들이 존중받고 국민도 행복한 정책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한다”며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정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