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 입장 불변---'협의체로 진전될 사안 없다’
의협, 정부측에서 공식 제안 오면 검토 ---의료일원화 등 논의 폭 넓혀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와 복지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를 해봐야 진전될 사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들이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
하지만 협의체가 구성된다하더라도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주장했던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요구할 것이며, 한의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분위기가 첨예한 상황이다.
이는 앞선 사례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의한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한의계가 불수용하면서 중단됐다.
당시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추진 중단과 김필건 전 회장의 골밀도 측정검사 시연에 대한 사과였지만 한의협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번 협의체가 구성된다하더라도 단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룬다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폐기될 법안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의료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절대불가 의사를 밝혔기에 협의체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만을 논의한다면 무조건 보이콧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의협과 한의협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그대로 논의하겠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한정협의체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는 장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사안만 논의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를 논의해야한다”며 “언제까지 의료계와 한의계가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협의체에는 교육부도 참여해 의료일원화의 장기적 플랜을 논의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은 국민건강수호 비대위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논의된 바 없다”며 “제안이 들어온다면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협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다만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의가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현안을 논의한다는 점에 명백히 선을 그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아직까지 어떠한 제안도 받지 못했기에 공문이 오면 고려해보겠다”며 “의협이 협의체에 들어가더라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불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