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 꺼낼 상황 아냐’…‘현장 인력 우선 딜레마’도 걸림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계와 국회 등에서 줄기차게 거론됐던 ‘복지부 복수차관’ 추진이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우선 순위에서 뒤로 완전히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복수차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이를 담당하는 행안위 자체에서 다뤄지는 법안과 이슈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행안위 내에 2개의 법안소위가 있긴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수를 살펴보면 복지위와 함께 유이하게 계류 법안이 1000건이 넘는다.
국회 관계자는 “포항 지진 사태 등 각종 이슈들이 몰리고 법안 발의가 다른 상임위보다 월등히 많아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현장 인력 확충 요구’도 걸림돌이다. 행안위는 복지부 복수차관뿐만 아니라 소방인력 확충 등 각종 인력 증원 요구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관을 한 자리 더 만들겠다는 주장은 자칫 ‘고위공무원 자리 하나 더 만들겠다는 심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회의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부 복수차관제 추진의 원동력인 국회 복지위는 현재 여야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행안위에 일치된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복지부 또한 잘 알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복수차관 신설에 대비, 정부조직개편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내부 논의 자체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실제로 복지부 내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가 만성화돼있는 상황에서 복수차관 실현 가능성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칫 부처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면서 “복수차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만 전해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