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속한 구제·조정으로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계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분쟁 시 의료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진료자료 교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해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606건의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 시 소송지원제도가 없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석준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한국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속한 구제와 조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명연·김승희·김한표·남인순·박맹우·소병훈·임종성·조경태·함진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