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상수도·하천사업 등 예산 낭비 차단-통합관리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물관리를 일원화하면 향후 30년 기준으로 15.7조원의 경제적 효과가를 거둘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환경부로의 물관리 통합의 논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정책학회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15.7조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물관리 부처 이원화에 따라 상수도, 하천사업 등에서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 조정한 효과 약 5.4조원, 물 수요관리 강화 등 깨끗한 물 확보(10.6억톤)에 따른 편익 10.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대효과는 환경부 및 국토부의 당초 물관련 사업계획,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우선 하천사업에 있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에 있어 약 23%의 중복이 있으며, 이 두 사업을 통합 시행시에는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3.7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수도는 감사원 감사결과(’14.10월)에 따르면 그간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이원화 해 운영함에 따라 그간 약 4조 398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약 7,375억원의 과잉 투자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부처 일원화시에는 향후 과잉 투자 우려되는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현재 이원화 운영 중이던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의 예산을 절감해 수돗물 톤당 약 35.3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며, 이를 환산시에는 연간 320억원, 향후 30년기준 약 1.0조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유량조사의 경우 국토부는 수자원계획, 하천 유량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각각 유량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기관별로 별도의 조사장비 및 인력 운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실제 관측소간 인접거리 분석결과 0.5km이내 59개소, 1.0km이내 101개소, 2.0km이내 148개소, 5.0km이내 272개소 이며, 만일 0.5km 이내 59개 관측소만이라도 통합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간 약 20억원, 향후 30년기준으로 600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관로 누수저감 사업 등 기존 시설 효율화를 강화할 계획이며,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관로 누수저감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6억톤의 깨끗한 물을 확보가 예상된다.
이는 해당 사업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댐건설 대체 및 수돗물 생산효과로 환산시에는 약 3.2조원의 편익이 기대된다.
또 향후 물기본법을 통해 발전댐, 농업용수 등을 포함해 수계내 시설의 운영체계를 고도화할 경우 추가적인 편익이 예상되며,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실시간 통합운영을 통해 연간 8.8억톤의 물을 확보 가능하며 이로인해 약 6.3조원의 물확보 편익이 예상된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교수(성균관대)는 ”물관리일원화시에 위의 정량적 효과 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예방 등 물 안전 확보 및 수질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방법에 따라 일부 수치는 차이가 날수는 있으나, 일원화 효과가 매우 큰 만큼 환경부, 국토부간의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의 개편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