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체 급여화 반대-예비급여제도 철회 촉구
"12월 10일 총궐기대회 전까지 정부 태도 지켜보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의료계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 강력한 반대 입장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오는 12월 10일 예고된 의사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서울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비대위 투쟁위원회 최대집 위원장<사진>은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 하는 건 망상”이라며 “비급여 전체 급여화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야하고,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와 전혀 관계없기에 전면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비대위는 우선적으로 의사 회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문케어에 대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총궐기대회 전까지 문케어 저지 배지 5만개, 포스터 10만장, 특보 150만부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제작되는 배지와 포스터, 특보는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들도 손쉽게 볼 수 있게 각 의료기관에 배포될 계획이다. 특보의 경우 12월 10일 이후 추가로 300만부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비대위의 투쟁은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된다”며 “우선 12월 10일까지 1기 투쟁기간으로 설정했는데 그때까지 정부의 태도변화를 보면서 의료계의 요구사항 등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거나 미흡할 시 두 번째 투쟁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12월 17일 이후 2기 투쟁에서는 로드맵에 따라 의약분업 당시에도 경험하지 못한 대투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수렴이나 그동안 의사들이 희생한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의료계가 정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중요 의료정책에 의사들이 끌려가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가 단체인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대위는 강력한 투쟁 로드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전국 의사 총파업’이 예상되지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후 정부와의 협상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가 정책 방향을 미리 결정해두고 의료계의 의견수렴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정부는 전문가단체와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 해야 하지만 정해진 답을 두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요구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비대위는 정부와가 진정성을 보인다는 전제 하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협상 조건을 충족하고 복지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협상은 가능하다”며 “단 협상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12월 10일 집회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치현 대변인은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하는 있는 주된 사안은 보장성 강화의 반대가 아니라 비급여 전체 급여화 철회와 예비급여제도의 철폐”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