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원실 방문 법안 문제점 제기 등 설득 나서
의협 집행부-비대위, 법안 통과시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저지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협 집행부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협이 지속적으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목록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9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한의사에게 관리‧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의협 집행부에서 추무진 회장, 김숙희 부회장, 김성남‧박종률 대외협력이사,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오석중 교수,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함께 국회를 방문해 복지위 의원들을 만나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제기했다.
추 회장은 지난 15일 의협 109주년 기념식 행사에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원들도 힘을 모아 달라”며 법안 저지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반드시 저지해야한다”며 “의협은 그동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다시 한 번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더 설명해야한다고 판단해 의원실을 방문하게 됐다는 것.
김 회장은 “집회도 항의도 필요하지만 국회를 설득시켜 저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의협 집행부에서는 향후 국회 방문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비대위와 연계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확실하게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협회는 인지하고 있다”며 “법안 반대투쟁을 비대위가 주도로 하고 있지만, 집행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법안 반대 의사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에서는 만약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게 하자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입법 사유가 국민의 편의인데 편의성보다 안전이 우선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