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이어 의‧병협의체 참여 ‘옥신각신’…문제는 업무범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집행부가 정부와의 소통창구 참여 여부에 이견을 보이며,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건정심) 논란이 식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의‧병협의체 참여를 두고 비대위와 집행부간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
의협 집행부에서는 의‧병협의체의 참여와 관련 비대위에 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비대위는 전원 불참을 요구하고, 이러한 판단 또한 비대위의 몫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월권까지 지적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병협의체와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추천위원 각 5인으로 구성되며, 선택진료 폐지 및 수가 보전, 상급병실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수가 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의협은 지난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참여 위원으로 의협 홍순철 보험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김근모 보험자문위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신창록 보험부회장 등을 추천, 나머지 한자리는 비대위 추천인으로 비워뒀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병협의체는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구성된 상황이며, 복지부에서 위원 재구성 요청이 온 상황이다.
의협 한 임원은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비대위 측에 위원 추천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하고 집행부에서도 참여하지 말라고 회신이 온 상태”라며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면서 정부와의 소통창구는 닫아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병협의체 참여 여부 집행부 결정이 문제=이에 비대위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가 가지고 있기에 집행부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의협 집행부에서 협의체의 연속성을 위해 보험이사들이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비대위에 의견을 전달한 뒤 비대위에서 결정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에서 비대위에 참여 요청이 왔는데 순서가 틀렸다”며 “비대위에서는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어떻게 논의가 됐고, 의결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위반이라는 점에서 시정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사안 비대위가?…협의체는 집행부 고유업무=반면 집행부에서는 해당 협의체는 노인정액제나 의뢰회송수가 등 보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적인 안건도 다뤄온 집행부 고유업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이자 비대위원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협의체에서 주된 논의가 선택진료에 대한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대한 것인데 다음 달 건정심에서 통과시키기에 반드시 참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무조건 불참할 것이 아니라 참여해 추가지원 상급의료기관에 치중되지 않게끔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갖고 있지만 모든 보험 관련 업무를 전부 비대위가 맡는다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비대위는 집행부와 힘을 합쳐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을 투쟁대로,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협 임원은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다 비대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위임 범위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대위의 의사결정도 위원들 어디까지 의견이 수렴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집행부-비대위 업무범위 정리 필요=이러한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간 업무범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비대위가 현재 의협 집행부의 업무까지 일일이 관여한다는 점이나 집행부가 대의원회 의결사항인 전권 위임을 무시하고 있다는 각각의 불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집행부 고유회무와 비대위 고유회무 사이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집행부와 비대위의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집행부와 비대위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총회에서 수임 받았다”며 “수임 받은 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비대위의 주목적이지 의료계 내부 갈등을 만들거나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