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속도 향상-신규 약제 분야 강화 및 국민참여 협의체 설립 등 필요성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고가의 암치료 및 희귀질환 약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메디컬 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문재인 케어’가 집중 조명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약가 분야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구체적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대표 임영혁, 이하 암보협)은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문 케어), 방향과 해석’ 세션을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를 통한 환자 중심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암보협은 △약제 보장성 속도 향상 △신규 약제 보장성 강화 △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급여 통해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인한 암환자 메디컬퓨어 문제 해결 및 현식신약 등재방안 마련(2022년, 문재인 정부 5년차) 기간 단축, 등재비급여 등재 방안과 경평면제·위험분담제 연계방안 등 세부정책 마련과 시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설립과 OECD 수준의 암환자 보장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혁 대표(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치료 보장성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약제 급여를 위한 구체적 방향과 제도 개선안은 무제한 상황으로 오랜 기간 소요되는 약제의 보험 등재 속도로 인해 환자가 메디컬 투어로 전락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션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환자와 임상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며 “향후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에 암보험의 제안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암보협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간사랑동우회 대표들도 “약제 보장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암과의 사투 속에서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암환자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정부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은 평가와 협상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선 정비작업 이후에 추진을 하겠다”며 "항암제와 희귀난치 질환제 중심으로 앞서 등재 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보협은 환자 중심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우리 사회 중요한 보건의료 아젠다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