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등 종합 대책 마련 부심 중…실태조사 2회 시행·대책 효과는 '의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정부가 수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분야 확대 등 의 종합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간호사 분야 확대 등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등 PA 인력 묹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보조인력 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안 마련을 시도해 왔으나, 현재 관련단체 간 이견이 상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철저한 비공개(위법성 우려) 약속 하에 실태파악을 한 바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간호사 분야 확대 등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자체적인 PA 실태파악과 함께 대한간호협회를 통한 PA 실태파악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PA 실태파악 자료는 2건인 셈이다.
실태파악과 함께 복지부는 수술전문간호사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여럿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답변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또한 복지부가 수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또 하나의 방안이다.
이와 같이 복지부는 여러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론 PA 필요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PA 도입 자체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을 고려한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 하나의 정책만을 가지고 수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하나 하나의 의미 있는 정책들이 쌓이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PA 필요성이 해소될 수 있다록 하는게 복지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관련, 실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일선 병원과 해당 진료과에서는 완전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주장, PA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 출신의 한 병원 경영진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생각처럼 잘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PA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