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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아직도 소통이 부족하다! 
                  이상만 편집국장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지 3개월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의료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요즘 의학계의 추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가장 주목받는 이슈도 문재인 케어다. 최근 개최된 병원협회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한 상당수 의료 관련 학술대회에서는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문케어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들 세션은 언제나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문케어를 놓고 견해를 달리하는 의·정간의 이해와 소통을 넓혀 나가기 위한 긍정적인 결과로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문케어가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답답함도 담겨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바라보는 문케어에 대한 우려의 핵심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로 올리는데 필요한 적정 재원의 확보와 적정수가의 보장에 있다. 정부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해 약 3,8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그 내용에는 문케어 추진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적정 재원 확보 방안과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또한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하여 적정수가를 달성하고, 진료비 심사체계도 적정수준의 진료기관은 자율성을, 기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은 집중심사를 하는 경향심사체계로 전환하여 불공정 심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부안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와 믿음이 없다는데 있다. 그 배경에는 준비되지 않은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재원은 조기에 고갈될 것이며, 이는 결국 엄격한 심사를 통한 진료비 삭감과 저수가의 강압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 또 다시 의사들만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라도 더 큰 희생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거부감은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의원과 중소병원들은 물론 대형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다가올 위기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신규 채용 보류 등 긴축 경영 채비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최근 2주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케어를 놓고 벌인 여야간의 날선 공방전은 해법을 기대했던 의료계의 기대와는 달리 불안감과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케어를 둘러싼 의·정간의 갈등이 자칫 의사단체의 물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과거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의약분업 사태 등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청와대와 의료기기업계가 만나 문케어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젠 의·정간에도 불신의 벽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문케어에 담긴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를 담보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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