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비서관, 제조·수입 6개 기업 초청…4차 산업 대책과 보장성 강화 등 폭넓은 논의
문재인 케어를 산업계에 안착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소통 움직임에 의료기기업계도 화답했다.
지난 1일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의 초청으로 의료기기업계 현안 청취를 위한 만남이 이뤄졌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은 새 정부 들어 추진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료기기산업계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모임은 의료기기협회 회원사 등 제조·수입 분야를 망라한 의료기기업계 6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형식을 탈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사전 질의서나 조율 없이 업계 전반에 대한 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날 업계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통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4차 산업 관련해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관련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부재에 대하여 어려움을 설명했다
더불어 업계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수가의 삭감 우려가 있으며 이를 통한 산업의 위축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진석 비서관은 “4차 산업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며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만큼 주의 깊게 검토해보겠다. 더불어 규제 관련하여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중”이라며 “일괄적 적용은 보건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돼야 하여 선별적 적용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의 경우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안은 OECD 대비 높은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의 관리가 목적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종국에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업계가 우려하는 수가 인하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발표처럼 추가 재원의 투입이 계획되고 있다”며 “이는 보건의료의 시장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업계입장에서 받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은 심사평가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청구시 현장의 의학적 판단보다 규정에 얽매인 일괄 삭감 등에 대한 조율을 통해, 가능한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지출효율화 방안 등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예비급여제도는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긍정적 기전이 될 수 있고 시행시 현 체계의 보완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재인 케어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오해를 푸는 소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보건산업 분야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기에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의료기기산업계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