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복잡한 인허가 한 눈에-175개 업무 담아
환경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환경시설 설치업무 인허가 안내서(이하 인허가 안내서)’가 출간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이번 인허가 안내서가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8개월에 걸쳐 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시설 설치업무 시 인허가에 관한 법규와 대상이 많다보니 지자체 공무원, 건설사․시공사 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허가 안내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75개의 인허가 업무를 계획, 설계, 시공, 준공 단계별로 분류하고, 업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인허가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수록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기관과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대한 예시를 수록했으며, 지자체의 관련 조례도 정리해 인허가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안내서는 환경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으나, 인허가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 꼭 환경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시공사 담당자 등 인허가 관련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나눔문화를 실천하고자 인허가 안내서 판매에 따른 인세(印稅)를 ‘한국환경공단 사회봉사단’에 기부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병성 이사장은 “이번 안내서가 인허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업무를 하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허가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