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저수가 원가보전, 필수의료 우선적 진행 등 기존 입장 고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정부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단 저수가에 대한 원가 보전이 선행된 이후 보장성이 강화돼야하며, 필수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노인정액제 등 여러 안건이 상정,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협 측에서 그동안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숙희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대신해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비대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정심 안건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올라왔는데 의료계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여러 논란이 많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저수가에 대한 원가 보전이 선행된 다음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하고, 보장성 강화도 필수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순서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비급여도 기존 비급여의 90%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던데 보장성 강화라면 환자가 5~10%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이는 보장성 강화가 아닌 통제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판단이다. 대한민국 백년대계 의료를 두 달 만에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는 것.
다만 비대위는 언제든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13만 의사 회원의 대의를 모은 대의원회가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선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에 부여했다”며 “대화 창구가 비대위로 단일화 됐기 때문에 비대위에 요청하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가를 보장한 다음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예비급여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제고하면 간단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며 “복지부는 두 달 내에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달라는 비대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계 일각에서 ‘숟가락 얹기’라고 지적하던 한의계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도 결정되기도 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한의학까지 노인정액제가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대위 대표로 참석했기 때문에 비급여 전면급여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 외의 안건은 의협 집행부에서 대응했어야 했다. 의협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복지부에서 통과시켜버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