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한국갤럽 조사, 전문가 77.4% 찬성-국민 반대 9.5% 불과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국민 65%, 전문가 77.4%가 찬성(‘매우 찬성’ 또는 ‘약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정책학회가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국내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6명과 전문가 405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국민 기준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물관리일원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찬성’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 또한 국민, 전문가에서 각각 43.0%, 59.3%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매우 반대’ 또는 ‘약간 반대’)한다는 비율은 국민 9.5%, 전문가 7.4%로 집계되어 찬성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들은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이 향상된다(35.2%)’,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23.2%)’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문가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가능하다(31%)’,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24.3%)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가능하다(국민 32.8%, 전문가 40.5%)’와, ‘홍수 또는 가뭄 발생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국민 34.8% ,전문가 31.4%)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물관리일원화에 대해 ‘효과가 없다’ 혹은 ‘모르겠다’는 의견은 국민과 전문가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국민, 전문가 모두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부족(국민 30.7% 전문가 34.1%)‘과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및 자연 생태계 파괴(국민 46.8%, 전문가 27.9%)‘를 선택해,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분야로 꼽혔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교수(성균관대)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쪼개진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녹조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물관리체계로 개편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