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교육인원 대비 취업연계 40%대 불과’…'서울과 상급종병 집중' 질타
정부가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위탁사업 중인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이 허술한 실행계획으로 인해 간호인력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 불균형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업 목적의 한 축이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실적으로 취업목표인원은 포함하지 않고 교육인원만 반영됐다는 것이 박인숙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가 제도시행 초기라 취업인원의 목표인원 설정이 쉽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반증이고 성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박인숙 의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시행 도중에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인숙 의원은 당초 목표로 설정한 교육인원은 초과 달성했으나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연계는 교육인원 대비 40%대 수준에 불과해 간호 인력 취업연계로의 확장에는 미흡한 사업이라는 점을 질책했다.
즉, 교육대상에 유휴간호사 비중이 낮은 사실이 지적된 것이다.
박인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참여 인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 인력이 48.8%로 절반 가량, 간호대락 졸업예정자가 40%이나 유휴 간호사는 11.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인숙 의원은 “유휴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과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에 비해 교육인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유휴간호사를 교육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목적 중 하나인 간호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하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실제로 지역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으로 집중돼 있으며 종별 취업현황 또한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교육인원 중 144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 중 91.7%에 달하는 132명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취업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