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실 분석, “자살률 10만명당 28.7명…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연간 6조 4천억원”
14년 간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28.7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12.1명보다 2.4배나 높았다.
특히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4.8명으로 OECD 평균인 18.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고 2009년 이후 계속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5위이며 매년 자살과 자해 시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살예방 노력은 부족하다.
실제 올해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담당인력은 고작 2명에 전담부서조차 없었으며 관련 예산은 99억 원에 그쳤쳐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똑같이 심각한 자살문제를 겪은 일본은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자살대책추진본부와 자살대책추진실을 두고 1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자살예방 예산 또한 올해 7633억원으로 우리나라의 7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제세 의원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경제적 편익이 최고 2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내년에 설치될 자살예방 전담부서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한편,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