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대상자·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추진 밝혀

국민 체감 의료비 부담 완화-안정적 재정관리로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4일 빅데이터 기반의 예방·증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황보고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에 관계없이 경증 치매노인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치매에 특화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및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치매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확대, 식재료비 지원, 치매가족 휴가제(연6일 이내, 24시간 방문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와 함께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와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실시(16.12월~)로 상시적 건강관리체계 마련 △복지용구연구소 설립 추진(복지용구 수급자·품목 확대에 대비, 안전하고 질 높은 복지용구 제공을 위한 R&D 지원)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외부 평가자 참여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보장성 확대에도 주력키로 했다. 특히,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원가자료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수가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2021년 운영 예정인 '원가기반의 신포괄수가제'를 지원하고, 원가수집 기관 확대로 대표성을 확보해 정책결정 및 사회적 합의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진력할 방침이다. 15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 경감 관련 국민 의견수렴, 소요재정 분석, 입원진료비 경감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노인의 경우 중증치매 산정특례 기준 마련 및 치과 임플란트 비급여 비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여성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원 중인 난임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난임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안정적 재정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정적 수입관리(국고 지원 관련 규정 명확화 등 법령 개정 지원) △합리적 지출수준 관리(수가 협상, 약가 협상) △급여사후관리를 강화(불법개설기관 관리)키로 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자 병원(요양원) 운영을 통해 근거중심의 정책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8월말 현재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1조2032억원 흑자에 누적수지 21조2688억원에 달하고, 하반기 담배부담금 집행 증가 등으로 연도말 당기흑자 1조393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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