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 건보급여, 지난해 4조1천억 지출…총 건보급여액 8.2%

정춘숙 의원 "복지부·건보공단, 건강위험요인 관리·재원확보방안 강구해야"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간(2011∼2016년) 20조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353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0조6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6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보 총진료비는 약 5조632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에 달했다.

이처럼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지출은 2011년 3조611억원에서 2016년 4조1360억원으로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6년 35.6%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동안 34.6%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50대∼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의 경우, 50대는 2011년 41만6900명에서 2016년 49만8300명으로 19.5% 증가했고, 60대는 43만6700명에서 53만3800명으로 22.2%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 기간동안 흡연으로 인해 50대는 2조1885억원, 60대는 2조557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도 50대는 2011년 65만9300명에서 2016년 70만7300명으로 7.3% 증가했고, 60대는 56만2400명에서 66만3800명으로 18.0%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음주로 인해 50대는 2조6714억원, 60대는 2조5574억원의 건보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추계됐다.

이처럼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보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보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보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가 넘는 연간 4조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가·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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