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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정감사, 의료기기 분야 이슈들은?벌레 수액세트, 노후화 문제 등 대책 지적…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수면 아래로

어느덧 반환점을 돌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분야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됐을까? 이번 국감에서는 언론들의 전망처럼 ‘문재인 케어’라는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가 큰 물줄기를 형성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의료기기 현안들에 대한 지적과 대책에 대한 언급도 다수 등장했다.

먼저 최근 사회적인 이슈였던 벌레 혼입 수액세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국감에서 “수액세트 이물질 관련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며 “우리 몸으로 직접 들어오는 만큼 위생관리는 더 철저해야 한다. 벌레 사태의 제발 방지를 위해서 GMP 이물혼합 관리와 관련된 집중 심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기점검을 불시로 해야 된다”고 요청했고 류영진 처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의료기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 제출 자료를 통해 발암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허가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허가된 의료기기는 수혈세트와 수혈용채혈 세트 등 총 16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가 의료기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별다른 규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라졌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EU 기준에 맞춰 사용제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국감 단골손님인 국내 의료기관 의료기기 노후화도 여전히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도입했으나, 노후화율이 2013년 34,7%에서 올해 9월 현재 40.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체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활발한 논의가 예상됐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었다. 국감 기간 동안 이뤄진 대한의사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을 향한 규탄집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복지부 국감에서 “직전 정부에서 부터 문제였지만 면허와 규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배워서 하겠다는데 왜 막느냐고 하는데, 허준이 CT나 MRI를 사용했나? 없는데 한의사들은 다 진단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하고 싶으면 의대 들어가서 배우면 된다”는 일침을 남겨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의료기기단체들의 대표적인 숙원 중 하나인 의료기기육성법은 로드맵과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실종돼 업계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평가되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현지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건의한 국가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우선 지정과 부론국가산업단지 지정,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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