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PRP 주사 신의료기술평가 6번 탈락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의료기술지원 지적”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안정성이 확보는 안됐지만 유효성이 검증된 것에 대해 특정환자에게 비급여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며 “과거에도 PRP주사가 6번을 신의료기술을 신청했는데 6번을 탈락을 했지만 제한적의료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평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PRP주사가 신의료기술이 탈락했다는 것은 유효성 안정성 확보되지 않았다는 내용일 텐데 PRP에 대해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으로 PRP주사가 미용주사 등으로 음성적으로 활발하게 쓰이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은 “원래 제한적 의료기술 지원은 임상적 유효성은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7번이나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적응증 분야가 과별로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제한적 평가 제도는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PRP만 적용을 제외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제한적의료기술에 대해 취지와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에 사업의 확산이나 존폐의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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