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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 3년간 직원 임금 240억 체불 논란노동법 위반 적발돼 압수수색…한정애 의원, ‘조기출근 강요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지적
병원측, “불합리함 인지하고 시스템 개선 노력 중 일어난 일”…"다른 한림대 재단과 별개의 문제"

강동성심병원이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3년간 약 24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서울 강서병)은 강동성심병원이 최근 임금 체불 문제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며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한정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해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제외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고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월 27일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동성심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역은 △간호조무사 등 직원 164명에게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 지급(2억원)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수당 1726명에게 미지급(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1726명에게 부족 지급(128억원) 등이다.

아울러 강동성심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다가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현재 강동성심병원이 체불액 240억 원 중 일부인 64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는 병원 경영진이 임금체불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강동성심병원의 240억 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으로 조사 대상이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이 제외돼 있어 실제 피해 대상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병원 측은 명세서 배부 없이 체불임금을 직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소득세를 임의로 공제하는 꼼수도 부렸다”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강동성심병원

한편, 강동성심병원은 이번 일과 다른 한림대의료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성심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도 불합리한 일과 시스템의 부재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도기 과정 중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다른 한림대의료원의 자료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강동성심병원은 다른 5곳과 재단 이사장이 다르고 해당 문제는 강동성심병원만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며 “과거 임금과 인사에 대한 규정 일부를 공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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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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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파이 2017-11-04 00:40:14

    아직도 7시20~30분에 출근한다. 팀장이란 사람은 그걸로 근무 평가하고   삭제

    • 희노애락 2017-11-03 00:18:32

      노조가 있었음 좋것다 퇴직해야할사람은 이사장한테 샤바샤바 잘보여서 없는자리도 만들어 앉혀놓고 월급 몇백씹주고 말단사원들만 죽어라일하믄서 쥐꼬리만큼 주고 대박대박 20년넘게 일한 조무사들 월급 200이안돼ㅠ   삭제

      • 정의의이름 2017-11-01 21:54:49

        간호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댓글만 확인할게 아니고 우리도 힘을 합쳐야해요하지만 지금도 우리늬 상관들은 쉬쉬하고있고 본인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고 하겠죠...우리는 등신들이 아니에요~~이럴때 힘을 합쳐내해요
        더이상 이렇게 일할순 없자나요   삭제

        • 열심히 회의만 2017-10-31 23:53:22

          열심히 회의는 다들 하시는데 회의하는 이유는 법에서 피해나가기 위한 회의뿐 직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듯...   삭제

          • 노답 2017-10-31 07:08:25

            이렇게 또 흐지부지 되는구나

            여긴 진짜 답이 없다

            이직자리만 생기면 떠날수밖에   삭제

            • 마이티한림행부 2017-10-27 22:03:03

              일부부서만 근무시작 8시반으로 같이 일하는데 왜케 말이 틀림~자기혼자 빠져나갈라고 이리저리 잘도 피해다니네..토욜도 외래 12시반이면 끝인데 1시반까지 있으라고는 왜하는 거냐~~
              내가 밥안먹고 집에 가겠다자나..딴데는 왜 1시에 보내주는건데....그리고 그 일부 지급하는돈 받고 좋아할때가 아니다!!3년전꺼는 어떠케 할껀데!!!!   삭제

              • 망할마이티한림 2017-10-27 21:59:12

                직원들 댓글 남겼다고 뭐라하고 법에 문제될만큼 일했다고 생각하지않다고 하고 망할 마이티한림은 윗분들이나 잘하세요일부 직원들만 지금 최저임금 운운하면서 돌려주고그럼 화상회의라고 6시20분까지 오라고하고 인증평가라고 일찍나오라고하고 체육대회라고 나오라고 체육대회 참석자땜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퇴근하고 그체육대회한다고 일끝나고 춤연습시키고 QI회의에 lecture참석,big data 자조모임 온갖교육들 그시간들은 어떠케 보상해줄런지 진짜 망할 마이티한림   삭제

                • 마이티한림 2017-10-26 19:56:45

                  이미 몇몇부서는 8시반에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일은 그대로

                  직원들 컴퓨터 접속 로그파일 까서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삭제

                  • 혁신주의 2017-10-26 07:06:10

                    사학재단이면 뭐하냐 재단이랑 몇몇 보직자만

                    사학연금 빨아먹고 나머지는 티오가 없네 뭐네 하면서

                    허울만 좋은 사학재단

                    어디가서 쪽팔려서 사립학교 교직원이라고 말할수도 없네   삭제

                    • 반성합시다 2017-10-25 21:19:49

                      병원의 비젼과 신념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것이 결국은 성과달성을 하느냐!에 맞춰 직원의 삶의 질은 저기 땅바닥에 내던져버리고 그들이 선택한
                      일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되버렸습니다.
                      우울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저들의 행태가 어이없을 뿐입니다.
                      이사와 알면서 모르는척 했던 보직자..부서의 고충을 보고하지 않은 부서장들..
                      책임통감 하시길 바랍니다   삭제

                      4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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