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총력 투쟁
21일 발대식 가져…이필수 위원장, “지금은 협상보다 투쟁이 필요한 시점, 전국집회 계획”
대한의사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대위’가 조직 구성을 완료한데 이어 21일 발대식을 갖고 문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직 구성은 병협의 추천이 완료되면서 40명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 됐다. 비대위 부위원장의 경우 최대집 투쟁위원장(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충북도의사회장), 기동훈 홍보위원장(전공의협의회 문케어 비대위원장)이 맡게 됐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이필수 위원장이 겸임키로 했으며, 산하 소위원회인 문재인 케어 대책 위원회는 연준흠 의협 전 보험이사가,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책 위원회는 이정근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와 함께 투쟁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맡았다.
또 사무총장(총괄간사)과 대변인에는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이 각각 활동에 나선다.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외풍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는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쟁에 따라 의료계의 역량이 강화되고, 준비가 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며 “의료악법을 무시하는 국회, 의료전문가를 무시하는 정부에 투쟁해 성과를 보여주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참석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라는 한 배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분열이 아닌 한 목소리로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추무진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 과정에서 정부, 국회 뿐만아니라 국민과 의사회원들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며 “비대위에 전략 로드맵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등 의료현안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물론 분과별 활동 방향을 밝혔다.
우선 투쟁위원회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 휴업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준법진료 △개원의, 전공의들의 집단적 총파업 등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대위 투쟁의 총괄적인 목표는 두 가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 한방 현대의료기기 전면 금지”라며 “대정부 투쟁의 실천 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투쟁 상황에 따라 새로운 투쟁의 구체적 전략 전술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대응은 국민에게 홍보할 사안도 아니기에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투쟁방법 등 목표 설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투쟁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 의료기관에 의사 착용용 금속 뱃지 배포하고, 언론을 위한 심층 세미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집회와 시위의 일환으로 △16개 광역시도 의사회별 집회 △전국 의사 3만명 규모의 광화문 총궐기대회 △시·군·구 의사회 임원 보건소 앞 매일 아침 30분 간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비대위 복지부 앞은 물론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철야농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진료비 현실화를 위한 법률 투쟁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러한 비대위의 투쟁 계획과 조직강화위원회, 홍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경우 발대식이 이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 측에 비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