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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시설 자진신고시 처벌 면제환경부-법무부,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오염발생 미신고 등 포함

지하수 오염시설을 자진신고하면 한시적으로 처벌이 면제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다.

또한,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2호) 및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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