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의 표시로 불참 VS 노인정액제 등 중요안건 논의 반드시 참여
건정심 무작정 불참? ‘손해 불 보듯 뻔해-이해할 수 없다’ 분위기 팽배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건정심)의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참석해선 안 된다’,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의협의 의료현안에 대한 협상과 투쟁 전권을 위임받고 있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건정심 참여 여부와 관련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 내부적으로 건정심 참석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불참하자는 의견과 노인정액제 등 중요한 안건이 있기에 참석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가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오는 21일 발대식 이후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 건정심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비대위 내부적으로 건정심 불참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앞서 의협 전 노환규 집행부 당시 건정심을 불참해 좋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전처를 밟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지역의사회 한 임원은 “건정심에서는 국민, 정부, 타 공급자 모두를 설득해야하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불참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의협이 불참해도 건정심은 열리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임원은 “의정협의가 반년 넘게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마저 불참한다면 정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물론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비대위가 무작정 반대만 하는 플랜은 오히려 의사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료계 한 관계자도 “의협은 수년간을 노력해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에 대한 결실을 맺었는데 한의협은 고작 3개월 떼를 써서 건정심에서 이를 해결하려 한다”며 “이러한 문제제기는 건정심이 아니면 어디서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에서도 비대위 발대식에서 건정심 참여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건정심 위원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기본적으로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건정심의 경우 노인정액제, 의한방 협진 시범사업 등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불참하게 되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재 비대위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관련 대응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의 규탄 집회는 비대위가 아닌 임의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협 비대위는 법률적 검토 등 의원실과 소통으로 법안을 철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대위의 이러한 규탄 집회는 의료계에 적대적인 의원을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가 전권을 가졌다고 마구잡이로 하기보다는 의사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협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놨으면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