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마녀사냥 의료계 내분 조장, 자문 참여 정책 개발 위축 우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입법 담당자와 자문자들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 국회, 정부, 의료계 등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블라인드 리스트’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문 케어 정책 입법 관련자 공개 요구가 중요한지는 의문이다.

물론 복지부가 관련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 알권리 등 투명한 정책에는 반하지만 그 보다는 공개 요구가 단순 꼬투리 잡기에 불과해 보인다는 점에서 아쉽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일부 언론에서 해당 블라인드리스트를 공개해 복지부와 의료계 일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리스트 공개로 인해 자칫 문 케어 정책을 자문한 전문가들이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어 의료계 내부적인 분열 조장은 물론 정책 개발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같이 정책 입법 관련자들이 공개된다면 어떠한 전문가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문 케어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보다는 현재 펼쳐진 정책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국회와 의료계는 문 케어 꼬투리 잡기보다는 정책에 미흡한 점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언하는 등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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