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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액계약제 검토 즉각 중단하라!’의협 대의원회, 총액계약제 강행시 장관 퇴진운동과 대정부 투쟁 경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가 복지부가 검토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체계 개편 방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 시행을 언급했고, 박 장관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료계는 문재인케어 재원조달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국감에서의 김상희 의원 발언은 자신들의 정책이 현재의 상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에 따르면 총액계약제가 시행된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질 저하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의사들은 전문가적 자율성이 박탈된 채 허수아비 신세가 돼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는 게 대의원회의 판단이다.

 대의원회는 “박능후 장관은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한다”며 “현재 총액계약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를 강행한다면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 뿐만 아니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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