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서 여당, 장관 모두 총액계약제 운운, 과도한 재정 낭비 인정 지적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박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의료계가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보재정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답변을 일관해온 복지부 입장과 정면배치된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 시행을 언급했고, 박 장관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에 따르면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다.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
즉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더라도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판단이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 중에 여당과 정부가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재정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여당과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한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백지화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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