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감서 “도덕성 결여 임직원 증가 이유 솜방망이 처벌 때문”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징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17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식약처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의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3년 6명에서 2016년 18명으로 징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및 향응 수수 10건, 성실의무 위반 8건 순으로 심지어 성추행, 성매매 사건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식약처는 인·허가,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만큼 청렴성이 강조되는 부처”라며 “그러나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사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성매매도 있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결여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화장품 회사들의 생산실적과 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사무관이 국외 출장에서 화장품 업체 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갑질 성추행’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징계의 경우 규정상 가장 낮은 견책이 51%(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징계자 13명 중 6명이 견책을, 성매매자도 견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도덕성이 결여된 공무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냐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견책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면 견책으로 끝나서 안 될 것들이 많다”며 “성매매나 음주운전, 금품수수에 대해 견책을 내린 것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