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정책 추진 아닌 각계 전문가 참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측에 30조 6000억원을 사용하는 문재인 케어을 입안한 블라인드리스트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국회는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원의 자료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 공개 요구에 잘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혈세 30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재원을 사용하는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명단을 국감에서 공개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국민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정책 참여자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알권리, 투명한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
비대위는 “정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와 원가 보전을 외면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의료계의 고혈을 짜는 심사강화를 통한 일방적 사후삭감은 물론 대만식 총액계약제 검토까지 공언해 의료계와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보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다.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으나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소통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심지어 기존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한 정상화 예산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비대위 측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책을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비대위는 “정부는 즉각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밀실에서의 정책 추진이 아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고발조치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