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격의료 사업 추진 독려…박능후 장관, ‘지금도 그리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 추진됐던 원격의료 사업과 관련,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재추진을 요구, 이에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라는 미명 하에 현 정부에서 ‘적폐’로 규정돼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분야 미래를 위한 담론인 원격의료의 개발과 수출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 원격의료사업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추진됐고, 의료선진국인 독일, 일본 등은 원격진료 시스템을 적극 개발해서 현재 활발히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적폐'로 규정한 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서,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도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굼하다”면서 “특히 격오지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은 정말 필요한데 이를 적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가 전 정권의 적폐로 규정된 바 없으며 현재도 격오지 대상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는 의료기술의 한 부분이라 가치중립적이며 과학이 발전하면서 원격의료를 쓸 수도 있다”면서 “현재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원격의료로 인해) 영리화 된다면 안되기에 공공성 측면에서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현재 복지부가 원격의료에 대해 ‘공공성 확립을 위한 원격의료 개발’이라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원격의료=의료 영리화’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와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성격이 다른 존재로서 서로 관계가 없다”면서 “가치중립적인 원격의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영리화가 될 수도, 공공성 강화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공공성 강화의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