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실 분석, “1,2위 업체 22.6%, 1~10위 업체 49.2% 청구점유율 기록”
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에 소수업체의 점유율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치료재료 전체 청구액은 2조 5천억(2조 4845억원) 가량이며 이중 1위 업체가 34개 품목으로 2928억 가량을 청구해 전체 치료재료 청구액 대비 11.8%를 차지했다.
또 2위 업체는 547개 품목으로 2686억 가량을 청구해 전체 청구액 대비 10.8%를 차지했다.
1,2위 업체를 합하면 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의 22.6%, 1~10위 업체를 합하면 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 전체의 49.2%이르는 청구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권 의원의 분석이다.
권미혁 의원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이 이처럼 소수의 업체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가격결정과 제도운영에 경직성을 가져오고 있다”며 “등재목록정비와 가격협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합리성과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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