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석면건축물 부실관리 질타-국가부지 오염 심각 우려
여야 의원들은 13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석면건축물, 생활화학물질 관리, 환경산업기술원 감독 부실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중에 판매되는 가정용 매트,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칫솔살균제, 수정액 등 생활화학제품의 66.7%에서 살생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살생물질 127종 가운데 위해성자료가 확보된 물질은 36.2%인 46종에 그쳐 나머지 81종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연간 13만의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위해성이 검증이 안된 환경교구로 환경보전협회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산하괴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교재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관련 "12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관행적 짜집기 과거적폐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녹지, 대중교통문제를 포괄하는 대기질 개선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났다"고 질타했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2013-2016년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 어린이집 석면조사결과 소규모 어린이집 2450곳 가운데 14.7%안 360곳이 석면건축물"이라며 "특히 석면 건축물 가운대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석면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비산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이 33곳이나 된다"며 어린이집 석면 대책을 따졌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토양환경조사가 이뤄진 군사시설 총 64곳 중 92.2%인 59곳에서 오염이 확인됐으며 철도시설의 경우 조사한 10곳 모두에서 오염이 확인돼 국가부지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민간아피트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가이드라인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상돈(국민의당), 홍영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최근 직원 비위사실이 적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강이 해이됐다고 질타하고 김은경 장관에게 대대적인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