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체 위험 동반 행위 관리 감독해야'…복지부, '급여권 전환 검토 안해'
복지부가 미용성형전문 의료기관 등 장기간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다만 미용성형과 기능강화 방식의 주사제 등에 대해선 급여권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미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 2008년 이전에 개원해 2017년 6월까지 10년 동안 단 한건의 건강보험급여 청구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이 594곳”이라며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10년간 운영한 기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14곳”이라고 지적했다.
권미혁의원은 “미용․성형의료도 기본적으로 몸속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라며 “그간 건강보험제도 밖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비급여권에 있는 주사제와 약물을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통제를 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서 비급여권에 놓여 있는 의약품의 전면 급여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청구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놀라운 사실을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면서 “광범위한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두루 내용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의원들이 제기한 ‘기능개선 주사제 등에 대한 급여 전환’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현재 급여권으로 전환되는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기능개선‧미용 관련 비급여는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