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감서 ‘대책 없는 복지예산 비약적 확대 문제’ 지적

최근 5년간 정부보조금 중 보건복지 분야가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13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복지 강화에 앞서 예산 확대와 부적정 수급부터 막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서민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박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건보·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환수 결정액은 △2013년 547억원 △2014년 1036억원 △2015년 886억원 △2016년 134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환수 결정금액 중 징수율은 △2013년 81.1%(징수액 444억원) △2014년 74.8%(징수액 775억원) △2015년 78.1%(징수액 692억원) △2016년 72.6%(징수액 973억원)으로 감소 추세라는 것.

박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공적자료 자동연계, 신고포상금 운영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징수율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적정 수급 대책을 마련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비약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도적 허점으로 낭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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