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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간호간병, 간호사 업무 조무사 배정 '없다'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규정 최대한 빠르게 처리…윤종필 의원 '간호간병, 업무 강도·임금 개선돼야'

복지부가 통합 간호간병서비스와 관련, 간호사 업무의 간호조무사 배정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한 상세한 구분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질의한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정비 지연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2015 11월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복지부가 하위 법령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세밀히 규정하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혹여 통합 간호간병서비스에서 부족한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를 쓰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법 자체에 비교적 상세하게 간호조무사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지정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통합 간호간병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이 아닌 높은 노동 강도 해소, 낮은 임금 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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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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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2017-10-29 23:10:30

    간호사 월급이 많다고 하는건 사실에 근거해서 답글을 다시는건지요?
    제가 아는 것만해도 나이트 8개정도 하고 오프가 8개정도인데 200만원 겨우 넘는곳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 같죠? 받는 사람들 많아요 낙후 지역 갈수록 간호사는 월급 체계가 더 엉망입니다. 수도권은 병원이라도 많아서 경쟁이라도 하지 여기는 병원들이 주는 임금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건지 처우 개선은 안하고 간호사만 없다고 하는 소리에 한숨만 나오네요.   삭제

    • ㄴㅇㅎ 2017-10-13 17:24:46

      조무사?
      간병인처럼 대해 줍니다   삭제

      • 2017-10-13 16:12:44

        국민님은 여기저기 붙어넣기 해서 댓글 다시네요
        중소병원 80%가 법정 인력기준 안 지킵니다
        인건비 아낄려고 최소인원만 고용
        중소병원 간호사들 1인당 30명이 넘는 환자들보면서 물도 못마시고 화장실도 못가면서 일합니다
        조무사를 떠나서 노동자 입장에서 법정 인력기준안지키고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받으면서
        누가 일하고 싶을까요? 조무사 대체로 쓰기 싫으면 부당한대우 받으면서 일하라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죠? 본인은 그렇게 할수있으세요? 이건 병원에서 법정 간호인력 지켜서 노동강도 줄이고 정당한임금 지불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삭제

        • 국민님아 2017-10-13 14:43:09

          그만좀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우리나라 간호사 급여 그정도 되지도 않아요.
          의사는 낙후될수록 페이가 쎈데 간호사는 갈수록 최저시급으로 구하는데 갈사람이없죠. 근본적인 수가 개선부터 실시하고 간호 적정 급여 가이드라인 세우면 동네병원도 간호사 갑니다. 의원급에서 일하기 싫어서 안가는게 아닙니다. 장관님도 다 파악하셔서 간호정책 세워주실겁니다. 걱정마세요.   삭제

          • 국민 2017-10-13 11:05:57

            장관님 요양병원, 정신병원, 중소병원은 어쩌시려고요. 그리고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같은 낙후지역은 어쩌시려고요.
            미국, 카나다도 주마다 간호인력이 업무범위가 다릅니다. 왜냐구요. 그들도 시골은 의사보기가 하늘에서 별따기고 간호사를 채용하기에는 급여가 장난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시골은 PN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종합병원에서도 정맥주사까지 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카나다는 PN이 업무를 많이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scope가 많을 수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장관님 구체적인 업무구분은 우리나라의 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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