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복지부 국감서 '보사연 정책 연구' 관련 문제 제기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물이 현 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 보고서라 배제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을 높이는 방법과 속도 그리고 국민의 동의 없이 소위 질러버리고 말자라고 불리는 항목이 많다”며 “재원 조달을 두고 기재부,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의 의견차이가 나고 있지만 복지부만이 우려를 일축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적정 재정추계’에 대해서 복지부 산하기관임에도 공개적이면서 이례적으로 반박했다”며 “해당보고서 파일을 삭제를 조치를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연구를 실시한 연구원이 현 정부의 입맛에 맞지않은 국책 연구물을 내놓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음듣는 이야기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일이다”며 “파일 삭제는 연구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외부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순례 위원은 이어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oecd평균의 두배라고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면 국민이 쓴 의료비중 정부가 책임지는 부담률이 oecd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게 맞는 말이다”며 “말의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연구원 징계와 관련해 국장의 답변기회를 요청했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뒤로 미뤄져 추후에 다시 관련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