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 추계 근거 추궁---치매국가책임제 정책 보완 주문도
박능후 장관, "의료계에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 수가 결정 보상하겠다"
20여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2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국정과제인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질의와 함께 너도나도 복지부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오는 23일 열릴 종합국감에서의 격전을 예고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예산 추계 근거를 집중 요구했다.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감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30조 6000억원으로 추계한 것과 관련, 재정 추계 대책이 없다”면서 “정책에 대한 인용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 자료 제공이 부족하며 자료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일정에 잡혀있는 현장 시찰을 제외하고 복지부 국감을 하루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도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만 신경쓰고 건강보험료와 세금 폭탄은 신경쓰지 않는 정책"이라며 정책 설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또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검증한 자료가 필요한데,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또한 “3800여개의 비급여 목록 자료를 오늘 아침에야 복지부로부터 받았다”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억지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장밋빛 환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과도한 의료쇼핑, 건보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 또한 “재정 추계를 계산할 때 기재부에서 받지도 못할 돈을 받겠다고 계산하고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서 적립금도 부족해지는데 오히려 10조원의 적립금을 떼어다 쓰겠다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 정책 수립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방안과 관련,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기존 체계에서 충당되지 못하는 의료수요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문제가 아닌,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적정 수가 보전과 가계 부담 줄이기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245만원씩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가계 지출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 실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어 “급여화 과정에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면서 “적정 수가 보전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수가로 인한 외과계 몰락이 심각하니 외과계 수술 등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 등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수차례에 걸쳐 의료계에 적정 수가 보상 의사를 밝혔다”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 수가를 결정해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의 방어에도 불구,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의 질의와 추가 자료 제출이 무더기로 요구되면서 오는 23일 예정된 종합국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질의를 하려 해도 자료 자체가 부족해 적극 공략하지 못한 감이 있다”면서 “야당에서 회의록과 정책 수립 자문위원 명단 공개는 앞으로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자료 부족‧모델 보완 필요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자료 부족과 정책 보완도 함께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자료를 복지부가 제출하지 않아 의원실에서 각 시군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정도”라면서 “복지부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치매국가책임제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성일종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4000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수준의 지원으로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치매환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던 인재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학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재근 의원은 “일본·중국·대만 등이 치매 관리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학을 치매 진단과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한의사가 치매 진단과 치료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하고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재 한의계에도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치매를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일반 한의사에 경우 판정이 제한이 되는데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문제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의학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