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전 정권에서 작성’…박능후 장관도 리스트에 포함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분야 블랙리스트를 작성, 다양한 정책위원회에 적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사진)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2014년 5월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작성해 전달했으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블랙리스트 명단이 포함돼있었다“고 폭로했다.
권미혁 의원이 제시한 리스트에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당시 경기대 교수가 포함돼있으며, 박 장관은 당시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으로 2014년 위촉됐지만, 다음 달인 3월 17일 단 한차례만 회의를 참석,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월 이후 임기 종료일인 2016년 2월까지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 등이 포함돼있었으며, 복지부 항노화 산업 육성사업위원인 이재용 한림대 교수도 포함돼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당시 복지부 사업체에 참여했던 일부 단체 학계를 배제했다는증거가 드러났다”면서 건정심과 약심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라면 조사하겠다”면서 “이 문제는 복지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이며 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야 하며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운영되면 비생산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다양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정심을 비롯해 복지부 위원회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사실을 파악해 가능한 신속히 의원실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