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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증원 정책, 보건의료 분야 '외면'김명연 의원실, “인력부족에 전염병 감염까지…국립 목포‧마산병원 인력부족 심각”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현 정부의 정책이 보건의료 분야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매년 2200여명이 사망하는 결핵을 치료하는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이 간호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도 2018년 예산안에 이들 병원 인력 증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속해있고 12병상 당 간호사 1인, 30병상 당 간호조무사 1인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결핵 환자의 40%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이며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는 전염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마산병원은 간호사 1인당 35병상·간호조무사 1인당 212병상, 국립목포병원은 간호사 1인당 22병상·간호조무사 1인당 204병상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 따르면 안정적인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산병원과 목포병원 모두 인력이 증원돼야 하지만 2018년도 예산안에는 목포병원 간호사 6명·간호조무사 3명, 마산병원은 간호사는 전혀 없이 간호조무사 3명의 신규 인건비만이 반영돼있다. 

또한 인력부족과 더불어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들 중 다수가 잠복결핵에 감염(마산병원 22명·목포병원 9명, 간호인력 기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혹시나 있을 발병에 대비해 조속한 간호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결핵으로 매년 약 2,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인력부족으로 국립결핵병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공공일자리 증원을 공언한 정부인만큼 공공보건의료 인력 증원을 괄시하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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