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센터 구성 논의…위원회 세분화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대비해 센터를 개설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통해 의료계 각 직역에서 수많은 불만과 우려가 표출된 만큼 이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3차 개정의 경우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게 의협의 복안이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협 집행부는 최근 ‘(가칭)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 기획센터’ 개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상대가치 개정점수는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에 착수, 지난달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 하에 기본진료를 중심으로 한 3차 개정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에서는 지난 2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개원가 참여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기로 한 것.
즉 의협 보험국 내 상대가치 연구팀 차원보다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센터 개념의 전담기구를 신설해 3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대비한다는 의미다.
의협은 현재 기존 상대가치위원회(상대가치연구단/의료행위심의위원회/환자분류연구단)를 센터를 통해 △의료행위심의위원회 △상대가치위원회(의사업무소위원회, 진료비용소위원회, 위험도소위원회) △환자분류심의위원회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기획단 등으로 개편한다.
이번 센터 개설을 통해 의협은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 권한 분배는 물론 장·단기 업무추진 안정성과 전문학회 및 개원가 각 전문과별 대표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현재 수가 관련 행위분류, 환자분류, 상대가치 관련 분야가 상대가치위원회 산하에 모여 있다”며 “위원회 산하 행위분류와 환자분류 심사위원회를 각각 독립시켜 단계적으로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강하고, 나머지를 상대가치 개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아직 초기단계이기에 향후 수가와 관련 점진적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와 센터를 중심으로 지불제도와 전반적 의료 행위와 관련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 적정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상대가치 이외의 산적한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의 참여는 있었지만 개원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의협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해당 관계자는 “수가 자체가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 종별 가산을 모두 포함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상대가치에만 매달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며 “상대가치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