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실 분석, “치매안심센터 연내 205개소 목표 중 18개소만 설치 가능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자체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돼 지차체를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공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신규인력(민간계약직)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9월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금년 내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해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하고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