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실, “잠복결핵 양성률 2.3%…전체 고1학생 가정 약 1만2천명까지도 증가 추정”
결핵 고위험군인 고등학교 1학년생 잠복결핵의 공식통계가 공개된 가운데 전국 약 3,000여명의 학생이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국회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된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잠복결핵 검진결과 전국 총 3046명의 학생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검진을 받은 학생의 약 2.3%가 양성자로 조사됐다.
고1 잠복결핵검진은 정부의 ‘결핵 안심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학교현장에서 결핵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 들어 처음 실시됐다.
이번 잠복결핵 검진은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었으며, 지난 7월까지 상반기 검진대상 고1 학생 248,059명 중 약 53%인 131,682명이 검진을 마쳤다.
현재 전국 고1 전체 학생 수는 약 52만여명(2016 교육통계상 중3)으로 상반기 검진율만을 보면 절반을 조금 넘는 학생들만 검진을 받았는데 만약 본인 희망이 아니라 전체 고1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다면 실제 양성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의견이다.
지역별 양성자율을 살펴보면 △대전(3.2%)과 △제주(3.1%)가 가장 높았는데 대전과 제주의 경우 검진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양성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충남(3.0%) △대구(2.8%) △전남(2.7%) △경북( 2.7%) △충북(2.4%) △부산(2.3%) △서울(2.2%) △울산(2.2) △경기(2.0%) △강원(2.0%) △경남(2.0%)의 양성률을 각각 보였고 △전북(1.9%)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제는 고1학생 잠복결핵 검진 사업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올해 교육부는 고1 학생 잠복결핵 검진 예산을 국비가 아닌 각 지방교육청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5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복지부가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와 한시적으로 지원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기획재정부에 2018년 사업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의견에 막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의 계속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올해 질본과 함께 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결핵협회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김명연 의원은 “결핵 고위험군인 고1 학생들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여부는 결핵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관련 예산을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