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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유해물질 사망자-치료비 늘린다이용득 의원, 사망자 8% 늘고 진료비 11.7% 더 부담-오염 저감 절실

국가산업단지(산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연간 8%의 초과 사망자가 추가 발생하고 건강피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더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연간 8%의 초과 사망자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단이 위치한 도시의 경우 연간 2만3,129명이 사망하는데 그 중 1,861명이 산단의 유해물질로 인해 사망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왔지만, 대규모 오염시설이 집적된 산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건강피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더 높았다. 산단이 위치한 도시의 시민들은 연간 1,453억원의 진료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11.7%의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액은 78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심혈관계 질환은 550억원, 피부질환은 120억원의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대상 7개 국가 산단 중 6개 지역의 사망률이 전국보다 더 높았다. 전국과 비교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1.37)이었고, 여수(1.22)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울산(1.18), 청주(1.16), 대산(1.08), 광양(1.08)도 전국 대비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반월(0.94) 산단의 경우 전국보다 사망률이 낮았는데, 보고서는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인해 건강영향이 희석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이 산단병(산업단지병, 이용득 의원실 명명)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7개 국가 산단 모두, 고혈압성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보다 더 높았다.

고혈압질환의 경우 울산 국가 산단이 2.15, 포항 국가 산단이 2.02로 전국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 포항 국가 산단이 1.82, 광양 국가 산단이 1.66으로 전국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대산 국가 산단을 제외한 모든 산단에서 당뇨병∙허혈성 심장질환∙악성종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보다 더 높았다.

당뇨병의 경우 광양 산단의 전국 대비 사망률이 1.66으로 가장 높았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은 포항 산단이 전국 대비 사망률이 1.82가장 높았다. 그리고 악성종양의 경우 포항 산단이 1.36으로 전국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산단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만을 실시해 왔는데, 국가 산단 지역의 주민∙노동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를 공유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해 오염물질 저감까지 이끌어 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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