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실 분석, “2007년 32.3조원에서 2016년 65.1조원…연평균 8.5% 증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간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8.5%였다.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874억원으로 2007년 32조3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7~2016) 연평균 8.5%, 최근 5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 12.3%까지 증가하다 2012년 4.3%까지 둔화됐지만 2013년부터 다시 상승해 지난해 10.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입원, 외래, 약국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진료비는 연평균 8.5%씩 증가했으나 입원진료비는 2007년 9조7,211억원에서 2016년 23조7,945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1.2%씩 증가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진료비는 2007년 13조 6391억원에서 2016년 26조 9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비용은 2007년 8조 9540억원에서 2016년 14조 4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환자 수가 늘어난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10년간 연평균 각각 9.7%, 9.3% 늘었다. 또 2004년 시작된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 수가 시행 등으로 병원 수가 많이 증가한 요양병원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29.5%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70세 이상 진료비 증가율이 10년간 연평균 14.8%로 가장 높았고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7년 29.4%에서 2016년 38.8%로 확대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000원 65세 이상은 392만1000원으로 3.1배가량 더 높았다.
만성질환 진료비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 증가율은 2007년 33.1%에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둔화되다가 2016년 12.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진료실 인원 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최근 증가율 증가 추세와는 상반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